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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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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90, 2023.02.27 기각 ① 청구법인 거래처 법인의 부도로 인한 청구법인 자금사정의 악화 등은 청구법인 외부의 사정이 아닌 내부의 사정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17.7.1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의 종료일(2020.7.14.) 직전인 2020.7.10.에서야 착공한 것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감면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96, 2023.02.09 기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63, 2023.02.01 기각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2두58087, 2023.01.12 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9, 2022.12.29 기각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16, 2022.12.2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45, 2022.12.29 기각 쟁점토지에 적용된 쟁점추징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조심 2019지3808, 2020.4.24. 외 다수, 같은 뜻임).청구법인과 ○○○○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80, 2022.12.22 취소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9.12.20.에 그 지상에 쟁점1건축물을 신축하여 2019.12.30. 쟁점1부동산을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산업이 쟁점1부동산을 임차한 후 2021.8.11.에 이르러서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산업용 건축물로서의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50, 2022.12.22 취소 쟁점산업단지는 그 지정대상지역의 면적이 252,478㎡에 이르고, 사유지의 비율이 99.4%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 매수절차가 단기간에 완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를 3년 이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22누10342, 2022.12.15 국승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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