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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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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8, 2022.07.13 기각 청구법인이 환매신청의 사유로 주장하는 경기 불황, 중국 철강업체들의 시장 침투 등의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7.10. 함안관리공단에게 한 쟁점토지의 환매처분 신청에 대하여 함안관리공단은 2016.7...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62, 2022.07.12 취소 공장의 부속토지란 그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외곽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전체가 하나의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73, 2022.07.12 기각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조세인데 이 건 산업단지는 2015.12.1. 1공구,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7.4.6. 2공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미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6, 2022.07.12 취소 개정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인근의 산업단지사업시행자(17.7~30.2%) 보다 높은 분양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쟁점①·②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3년 이내에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82, 2022.07.11 쟁점토지가 ’17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의 나대지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4, 2022.07.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32, 2022.06.28 취소 해상의 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정유공장까지 하역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물(육상송유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쟁점송유관과 쟁점SPM은「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도관시설과 그 연결시설로서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건 송유시설의 구조·형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시설은 그 물리적 위치에 관계 없이 육상...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5, 2022.06.27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2021.1.22.)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0, 2022.06.22 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임차인들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임대물건도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부속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4, 2022.06.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7.6.27. 취득하고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2019년 5월에 이르러 은행에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러한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요인이 있었다거나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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