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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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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127, 2003.02.18 송유관 등 기존의 도관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이 도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있으나, 공장의 생산설비의 일부이면 과세대상 아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597, 2002.06.25 "기존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내 토지" 취득시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아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529, 2002.06.05 산업단지내 공장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분할되지 않아 별도의 공장용 건축물 등이 없는 공장용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으로 취득시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 아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481, 2002.05.23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은 후 건축물을 취득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개발ㆍ조성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102, 2002.01.29 영농조합법인이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38, 2002.01.10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환매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 추징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99-234, 1999.05.26 산업단지내 토지취득일부터 2년내 착공 않아 면제된 취득ㆍ등록세는 추징되나, 3년내 착공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는 해당안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98-338, 1998.11.03 산업단지등의 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내에 당해 공장건축물을 증축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ㆍ등록세 면제안되나, 그 가산세 적용은 부당한 사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5, 1998.01.14 중과예외업종과 기타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산업단지안에서 대도시내의 산업단지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시 다른 업종부분은 중과세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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