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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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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98, 2020.05.19 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1년 000일로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인 2년 보다 00일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2년 0일이고, 아파트 입주자명부 상 입주일인 201x.x.xx.부터 기산하더라도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832, 2020.05.19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05, 2020.05.15 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XX억원을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과거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수입만을 발생시켜 ...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884, 2020.05.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6, 2020.05.08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494, 2020.04.29 기각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출액으로 신고한 20xx년 귀속 수입금액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x...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4, 2020.04.2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240, 2020.04.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029, 2020.04.09 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76, 2020.04.03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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