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7822, 2020.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14, 2020.12.09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77, 2020.12.02 기각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결 및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68, 2020.11.11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에는 △◎◎주택이「소득세법」상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 취득하고, 20**.*.**. 양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9구합2708, 2020.09.24 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48, 2020.09.23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시점인 20**년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사업체의 수입금액에 비추어 20**년 수입금액이 000원에 미달하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19, 2020.09.22 기각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개업일을 20**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82, 2020.09.14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등...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45, 2020.08.20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11, 2020.08.03 기각 경정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1∼9월)에 해당하고, 건물 완공 후 3∼8월, 토지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여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주택 양도시기 이전에 신축용 사업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쟁점1∼4주택 신축ㆍ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인근에서 이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