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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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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884, 2022.12.15 국승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3457, 2022.11.1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38, 2022.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1196, 2022.08.11 국승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2, 2022.07.13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000, 2022.06.20 취소 임대주택2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aa·bb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cc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주택3에 대하여 20xx.x.xx. 양천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한 후 관할세무서에 매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8149, 2022.04.2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6131, 2022.01.28 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처분 규정인 소득세법 제168조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0, 2022.01.27 소득령§155<23>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11, 2021.12.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만 등록하였을 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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