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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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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93, 2020.07.23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56, 2020.07.2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95, 2020.06.30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613, 2020.06.25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448, 2020.06.12 기각 청구인은 2019년 3월 당시 거주하던 서초동주소지 관할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전해들은 후 처분청의 통화시도에 불응하면서 주소를 이전한 점,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남양주 및 울산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당시 울산주소지 거주...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05, 2020.06.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20xx.x.xx.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89, 2020.06.10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39, 2020.06.1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6625, 2020.05.20 국승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6901, 2020.05.20 국승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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