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0801, 2020.04.01 국승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경위, 대상, 방법, 및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26, 2020.03.25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과세연도인 ××××년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행했다는 부동산중개알선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50, 2020.03.11 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29, 2020.02.24 기각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2)’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주상복합건축물 내 아파트(주택), 오피스텔(업무용), 상가 등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승인시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92, 2020.02.18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임대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5610, 2020.01.1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기존 사업자등록일인 2010년경 또는 각 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80, 2019.11.28 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신고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15, 2019.11.28 취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및 ...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78, 2019.11.19 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갖춘 것에 한정된다 할 것(조심 2016광3644, 2016.12.14. 같은 뜻임)인바,「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11, 2019.11.19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는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2014.12.23. 법률 제12852호 개정된「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부칙 제1조가 2016.12.20. 개정되어 당초 시행시기가 2017.1.1.에서 2019.1.1.로 변경...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