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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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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26, 2021.03.17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66, 2021.03.17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6, 2021.03.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시기를 유예한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30, 2021.02.22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3521, 2021.02.05 국승 원고가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부분을 임대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708, 2021.02.0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인 OOO와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OOO의 연령 및 학생 신분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어머니인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가 사실혼 관계에 있...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고양지원2020가단95934, 2021.01.22 국승 (무변론판결)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89. 3.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20, 2021.01.20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8678, 2021.01.13 국승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임대업 등록 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동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1568, 2021.01.08 국승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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