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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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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46, 2023.06.0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26, 2023.05.25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7, 2023.05.25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06, 2023.05.18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43, 2023.05.17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66, 2023.04.04 기각 사업소득자의 지위 자체가 유지되었기는 하나, 업종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그 추가된 업종은 실질적으로 새로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며 일부 미미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해 온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4, 2023.04.03 기각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97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3223, 2023.02.21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44, 2023.01.31 기각 최초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계속사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배업 사업장의 경우 ㅇㅇ지방국세청장이 가공매출 발생처로 조사하였고, 도배업 매출액 발생시기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시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도 미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처...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5, 2022.12.22 기각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연면적(199.62㎡)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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