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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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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746, 2016.09.13 기각 청구인은 ◇◇구청장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29, 2016.06.2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82, 2016.05.18 삭제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95, 2016.04.04 국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33, 2016.02.01 기각 청구인이 20**.○.○.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는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 ○○구청장에게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20**.○.○○. 처분청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단시 쟁점장기임대주택은 소유 주택...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39, 2016.01.29 기각 쟁점단체는 이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고유번호증 발급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서 등의 별도 자료가 없는 한 두 단체 모두 OOOO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번호증을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동일한 단체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변경할 사항...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20, 2015.08.27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임대기간은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20, 2015.08.27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임대기간은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8, 2015.07.20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8, 2015.07.20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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