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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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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61, 2013.03.15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2710, 2013.03.0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혜택을 알리는 안내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34, 2012.11.16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11, 2012.09.2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68, 2012.09.11 처분청이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무대행자로 한 고유번호증을 회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68, 2012.09.10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궐위일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일상적 관리업무만을 대행하는 자로 보이므로 권위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 청구인을 직무대행자로 한 고유번호증을 회수한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2-10, 2012.05.29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384, 2012.05.18 1세대 3주택 중과세 배제는「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및 그 이후 7년 이상의 임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07.1.22.「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제외 대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61, 2012.03.2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2-2, 2012.02.06 고유번호증 발급은 신청에 의해 교부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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