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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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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393, 2019.11.08 국승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위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553, 2019.11.05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82, 2019.10.21 기각 쟁점임대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한 ○○○은 부동산 분양사업 이력이 없고 같은 기간 중 다른 소재지에서 인테리어업을 등록·영위하고 있어 추가로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적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 간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지급·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 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606, 2019.10.17 국승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58, 2019.10.08 기각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971, 2019.09.03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78, 2019.07.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08,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20,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02, 2019.06.20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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