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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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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064, 2007.10.31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광3146, 2007.09.28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51, 2007.09.11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263, 2007.09.05 세금계산서상 매입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371, 2007.08.28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신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262, 2007.08.27 청구인은 확정신고시 쟁점 매출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인정되는바 이를 신고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31, 2007.08.21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한 것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31, 2007.08.21 개인사업자가 결정 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000, 2007.08.21 사업권의 공급시기를 잘못 파악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07, 2007.08.14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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