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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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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91, 1993.11.30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며 산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00, 1993.07.13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09, 1993.06.10 예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3-24, 1993.02.09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고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제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계경정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714, 1992.11.17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0구17851, 1992.02.19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대출서류는 건설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건설회사의 상무로부터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공사대금 지급한 경우 선의의 사업자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1서2134, 1991.12.06 사업장 이전후 등록변경없이 종전관할청 신고시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0서673, 1980.09.0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때 신고않은 경우 가산세적용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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