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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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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1302, 2012.05.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4267, 2011.08.31 특정 종사업장의 매출액을 다른 종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26, 2011.07.22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26, 2011.07.21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26, 2011.07.21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ㆍ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18, 2011.05.18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전3636, 2011.02.0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면세전용하고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처분청이 시정권고 하지 않은 것이 주거용 임대를 과세사업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으로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127, 2010.12.29 사업운영비 보전 목적의 출연금 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9중3805, 2010.11.16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41112, 2010.07.16 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오류로 종된 사업장 중 전략본부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마케팅부분의 매출을 과다신고한 과소신고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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