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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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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86, 2017.06.28 각하 청구인은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ㆍ보유재산ㆍ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폐동 영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5, 2017.06.08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을 관리하는 장소가 동일하고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의 쟁점매입처의 직원 출신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점, 쟁점매입처로 결제된 대금이 거래흐름과 반대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9408, 2017.05.25 국승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포괄양도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양수자가 납부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49, 2017.03.13 경정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181, 2017.01.05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원청업체 등과의 하도급계약 경위 및 현장별 하도급 현황, 고용직원 현황, 인력의 모집 및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기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08, 2016.12.14 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42, 2016.12.02 기각 쟁점거래처의 보유 콤프레샤 장비가 한 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심문조서에서 타 중기업체의 기계를 거래처에 투입해주고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개료 등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거래처와 계좌거래를 하지 않고, 수시로 현금 출금하여 지불한 점, 거래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및 쟁점거래처...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2892, 2016.08.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5962, 2016.08.18 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392, 2016.07.27 관세청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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