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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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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07, 2007.08.14 예정고지세액 취소가 통지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경우 통지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66, 2007.07.31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05, 2007.07.27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62, 2007.07.24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57, 2007.07.24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55, 2007.07.24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46, 2007.07.18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04, 2007.07.05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후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611, 2007.06.14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것에 대해 초과환급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후 환급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79, 2007.05.28 1차 경정시 귀속시기를 2004년 2기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면 1차 경정시점 이후 기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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