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5, 2014.03.26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17257, 2014.02.13 일부패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한 개정전 법률이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가산세 산정을 위한 미달신고금액 계산이 일부 위법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48, 2013.12.31 기각 청구인은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실사업 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아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1084, 2013.11.05 일부패소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을 토대로 매출수량을 확인하고, 임가공단가 및 매출단가를 산정하여 계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9051, 2013.10.30 국패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망 박BB의 사망으로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그 분양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해제통고서가 도달한 시기에 해제되는 것이며,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3누399, 2013.06.13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ㆍ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481, 2012.12.04 관련법령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파기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4987, 2012.11.06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전225, 2012.11.05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인은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고, 유류대 등 쟁점용역 수행 경비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용역 관련 매출을 청구법인이 아닌 본점 명의 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1305, 2012.05.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