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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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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514, 2016.04.11 기각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해당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교부불...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11509, 2016.04.07 일부국패 피고가 과세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면, 원고가 2013. 7. 1.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4구합20393, 2015.08.18 국승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752, 2015.05.29 지점의 매출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857, 2015.04.01 기각 2011.1.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85, 2015.03.09 기각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ㆍ채무의 확정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되므로 처분청이 중복하여 환급 결정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578, 2014.12.11 기각 분양권 전매의 거래당사자는 분양권의 양도자인 1차계약자와 양수자인 2차계약자로서 청구법인은 전매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게 이해득실이 없다거나 실무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기...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3누3085, 2014.07.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6545, 2014.06.05 국패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공장을 방문하여 검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여러 확인조치를 취하였으며,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도 공급자에게 한 이상, 위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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