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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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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650, 2008.05.14 본·지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소납부되지 아니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42, 2008.02.28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44, 2008.02.19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쟁점 상가의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약정된 각 대금의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서상 대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공급시기를 경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7, 2008.01.23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 2008.01.03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4028, 2007.12.27 쟁점 용역비는 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경비로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85, 2007.12.26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89, 2007.12.2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48, 2007.11.08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58, 2007.10.31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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