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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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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88, 2008.11.06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93, 2008.10.02 실제 시설비 등으로 사용된 기부금을 학교법인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채권의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2, 2008.10.02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여 실제 시설비 등으로 사용된 기부금을 학교법인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동 채권의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은 법정기부금이 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08, 2008.09.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62, 2008.09.16 NSIC가 인천광역시에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송도 컨벤시아를 인천광역시에 기부하는 경우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66, 2008.06.02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44, 2008.04.08 직장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02, 2007.12.04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626, 2007.11.28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08, 2007.11.20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함으로서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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