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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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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7472, 2019.12.27 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4, 2019.05.07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03, 2019.03.28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25, 2018.12.06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24, 2018.12.06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105, 2018.11.15 경정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51, 2018.11.01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786, 2018.05.10 경정 예정원가 변동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정원가 감소액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예정원가 증가액은 사업지구 내 단계별 준공 시점에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96, 2018.01.29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84, 2017.11.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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