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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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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746, 2007.06.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받은 기부금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87, 2007.04.19 법인이 도서를 국·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31, 2007.03.28 업무와 관련없이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동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4, 2007.01.24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5, 2007.01.11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은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16, 2006.12.27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16, 2006.12.18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31, 2006.11.27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87, 2006.10.02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63, 2006.09.29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된 베트남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국·공립학교 기부금 및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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