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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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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30, 2015.06.02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내의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37013, 2015.05.29 국승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 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2199, 2015.01.13 국승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5, 2014.06.03 삭제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기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92, 2014.03.31 삭제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기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821, 2013.07.17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3-112, 2013.07.09 청구인과 △△△후원회를 하나의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기부행위를 가장하였는지와 이 사건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법정기부금 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고아고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이 되며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88, 2012.09.28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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