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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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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10, 2023.03.20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46, 2022.11.09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367, 2022.07.25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819, 2021.12.10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84, 2021.08.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8908, 2021.08.13 국승 원고가 **시스 주식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거나,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김**보다 고가에 매입할 양수인을 물색하였다거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시스 주식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09, 2021.07.16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15, 2021.07.12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93, 2021.06.29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953, 2020.10.08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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