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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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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286, 2012.07.31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4050, 2012.07.19 쟁점비용 중 청구법인이 베트남 하노이 한국학교 신축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인 한국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법정기부금으로 본 사례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0, 2012.05.23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 해외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53, 2011.12.29 해외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49, 2011.10.31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소득세과-411, 2011.05.15 거주자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4, 2011.03.24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48, 2011.01.28 쟁점 도로는 기부 전·후 다수인이 제한없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쟁점 도로의 허가 또는 배타적인 권리 등을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정기부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8, 2011.01.27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45, 2010.12.09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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