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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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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173, 2002.01.29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3-10496, 2001.11.10 재정경제부장관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 재단을 공익성 기부금대상 단체로 지정하였으므로 대상 단체를 선정한 취지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429, 2000.12.21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 의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115, 2000.09.18 "재단법인 ○○재단"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기부금대상 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 기부금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859, 1999.10.30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삼46014-2789, 1996.12.12 의료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86, 1995.09.28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법인세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64, 1995.03.30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내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법인세법」제18조 제3항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91누13427, 1992.05.12 국가 등에 기증한 기부금에 있어, 당해 주식을 당초 무상기탁받은 데가 국가기관인 이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9구8226, 1990.05.30 금원을 기탁받은 치안본부장이 이를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 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향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이른바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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