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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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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25, 2006.05.12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302, 2006.03.07 거주자가 평생교육시설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고,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44, 2006.02.28 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자가 국공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연말정산시 공제한도의 범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42, 2006.02.28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1, 2006.01.10 국가기관에 무상제공한 건축물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 인정되며, 이는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 임의로 자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62, 2005.12.26 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64, 2005.11.30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은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04, 2005.07.25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08.12.31.까지 공익성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828, 2002.10.04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760, 2002.04.10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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