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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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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15, 2010.05.31 행정공제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ㆍ설립된 사업소와 단체장협의체에 대한 임대용역 저가공급 부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7, 2010.03.12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에 당해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으로 지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부금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88, 2009.07.14 삭제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32, 2009.05.28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97, 2009.04.24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과 학교법인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84, 2009.04.01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43, 2009.03.27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22, 2009.03.12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7, 2009.03.11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8, 2009.01.12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립대학 등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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