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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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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4서1430, 1984.11.12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상의주식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2359, 1984.03.05 특수관계자 시가미달거래시 인근부동산 매매실례에 따라 양도가액 결정함은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부2210, 1984.01.10 미등기전세보증금의 경락취득전 지급시 필요경비아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1639, 1983.10.05 주택청약예금양도시 보유중 미확정이자는 공제 못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913, 1983.07.05 여타증빙 없는한 주민등록말소시 거주부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서2259, 1983.05.16 양도인이 부담한 이전등기비용은 양도비로 공제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128, 1983.04.04 주택신축판매의 건설업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부2360, 1983.02.19 실지거래증빙제출시 신고불이행시도 실거래가 적용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서495, 1982.06.16 공유 토지양도시 단독소유로 본 처분은 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구178, 1982.06.07 취득과 관련한 외환차손은 필요경비 아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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