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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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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16, 1988.11.23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85, 1988.11.22 A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당시 소재지가 B동 소재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소재지인 B동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소재지인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배율을 적용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82, 1988.11.2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68, 1988.11.18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66, 1988.11.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53, 1988.11.11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52, 1988.11.11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51, 1988.11.11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49, 1988.11.11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 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19, 1988.11.08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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