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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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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43, 1989.01.25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40, 1989.01.25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16, 1989.01.23 귀 질의의 경우 자산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13, 1989.01.2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57, 1989.01.18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4, 1989.01.17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1, 1989.01.17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0, 1989.01.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5, 1989.01.12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44, 1988.12.14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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