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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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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42, 1988.12.14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38, 1988.12.14 5년 이상 경영하는 목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97, 1988.12.09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 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 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52, 1988.12.05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49, 1988.12.05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48, 1988.12.0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47, 1988.12.05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자간의 문제인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39, 1988.12.03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94, 1988.11.30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20, 1988.11.2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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