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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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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88, 1989.02.25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71, 1989.02.24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 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55, 1989.02.22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79, 1989.02.2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74, 1989.02.18 본인이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567, 1989.02.16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562, 1989.02.16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543, 1989.02.15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503, 1989.02.1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나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494, 1989.02.1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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