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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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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41, 1988.10.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39, 1988.10.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36, 1988.10.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35, 1988.10.24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45, 1988.10.13 당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산출근거는 정확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바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43, 1988.10.1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76, 1988.10.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70, 1988.10.10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88재누31, 1988.06.28 양도가액만이 국가등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87누1093, 1988.06.14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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