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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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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459, 1989.02.09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 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404, 1989.02.0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400, 1989.02.0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80, 1989.02.0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73, 1989.02.01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7, 1989.01.31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9, 1989.01.27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7, 1989.01.27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63, 1989.01.26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46, 1989.01.2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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