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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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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09, 1989.04.11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72, 1989.04.06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당시의「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64, 1989.04.04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60, 1989.04.04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이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54, 1989.04.04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47, 1989.04.0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29, 1989.04.03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96, 1989.03.31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48, 1989.03.28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28, 1989.03.2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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