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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상속증여-3089, 2025.01.21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
| 2 서면법규부가-1212, 2025.06.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소비-1565, 2025.06.19 | 개별소비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입장행위 |
| 4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5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 법인세 | 심사청구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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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05, 2025.01.24 경정 ① 2023년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 대도시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및 근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4두55983, 2025.01.23 국패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969, 2024.12.26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전검토서 접수, 도시설계용역계약, 건축설계계약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철거업체계약, 지구계획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기존건축물 철거전 관련 보고서 제출, 굴토심의 완료, 기존건축물 철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558, 2024.12.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감면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81, 2024.11.13 취소 ① 쟁점중과배제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 감면규정과의 중복감면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2지782, 2023.12.14.)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중과배제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92, 2024.10.23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불법 공유숙박업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784, 2024.10.14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사유는 「지방세특레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 등의 규정에 의한 사유(경제적인 사정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44, 2024.09.19 취소 쟁점건축주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임대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85, 2024.09.11 쟁점아파트는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다만, 쟁점아파트가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장기일...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17, 2024.09.04 국패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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