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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1279, 2025.08.0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면국제세원-953, 2025.07.31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3 서면자본거래-496, 2025.05.19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4 세정13407-1235, 2000.10.24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5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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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09, 2025.05.28 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로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808, 2025.05.01 기각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 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들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550, 2025.05.01 기각 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3-638, 2025.04.11 기각 이 사건 위탁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383, 2025.04.02 기각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9, 2025.02.21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말하는 “분양받는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분양광고에 따라 공개매각을 한 건축물을 공개추첨으로 취득하거나 분양하고 남은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비록 청구법인이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용승인 후 입주한 사실이 없는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62, 2025.02.19 취소 청구인은 2024.2.26. 종전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날 신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임대사업자의 말소 등록이 아니라 사실상 임대사업자의 변경 등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건축허가 후 6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05, 2025.01.24 경정 ① 2023년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 대도시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및 근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4두55983, 2025.01.23 국패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87, 2025.01.16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22.10.12.이고 이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2022.1.1. 이후이므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적용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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