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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지법2016구합51393, 2016.10.07 국패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2 대법원2024두58708, 2025.01.13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3 법규부가2013-260, 2013.10.29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4 서삼46015-11702, 2002.10.1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5 대법원2021두31603, 2021.05.13 국패 | 부가가치세 | 판례 | 주제어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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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85, 2024.09.11 쟁점아파트는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다만, 쟁점아파트가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장기일...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66, 2024.07.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2023.5.8.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처음으로 처분청에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08, 2024.07.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9.4.5.)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2021.3.18. 처분청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55, 2024.07.17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는 신축하여 2017.1.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5월경부터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입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므로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76, 2024.07.16 기각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인 2020.12.10. 이전인 2020.8.3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인 2020.4.1.과 2020.6.23.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61, 2024.06.17 기각 이 건 주택 건축주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분양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88, 2024.06.10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의 유형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헌재 | 헌재2020헌마1311, 2024.05.30 기각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311, 2021헌마10 병합)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92, 2024.05.22 경정 청구법인과 같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만 해당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 사용에 해당할 뿐 쟁점①·②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 ...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73, 2024.05.08 취소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중 행정관청의 귀책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1234, 2023.5.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2년)...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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