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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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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5339, 2016.04.0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주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3, 2016.04.04 기각 처분청은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 중이던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50481, 2015.12.10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내에 법인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 2년 이내 처분에 해당한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555, 2015.10.02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99, 2015.10.02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22, 2015.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22, 2015.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003, 2015.05.11 기각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증액되어 당초 과세처분에 비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849, 2015.03.18 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증여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대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임을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법인전환 출자시점까지 임대를 개시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 2015.01.06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특법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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