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춘천지법2021구합32376, 2022.11.01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2누44745, 2022.11.01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1구합72130, 2022.10.28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7누33253, 2022.10.28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음 |
| 수원고법2021누14055, 2022.10.28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
| 서울고법2022누36591, 2022.10.28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 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1구단14114, 2022.10.28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87521, 2022.10.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주식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1구단76357, 2022.10.28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77364, 2022.10.28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