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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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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1헌가4, 2022.10.27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
| 헌재2018헌바115, 2022.10.27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117, 2022.10.27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324, 2022.10.27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368, 2022.10.27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22도8806, 2022.10.27 같은 날 저녁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각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포괄일죄 관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 |
| 대법원2022도9510, 2022.10.27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범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의미 |
| 대법원2022도10402, 2022.10.27 1.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법조경합), 2.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66535, 2022.10.27 1. 구 입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임차권 양수 당시 건물등기부상 소유 여부), 2.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와 기존 임차인이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계약의 사법적 효력, 3.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가 임차권을 양수한 이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하여 거주한 경우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4421, 2022.10.27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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