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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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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76296, 2022.11.03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
| 대구지법2022구합20015, 2022.11.03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
| 서울고법2022누42343, 2022.11.03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
| 서울고법2021누67734, 2022.11.0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1가단571490, 2022.11.03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 부산지법2021구합25395, 2022.11.03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강릉지원2021구합30786, 2022.11.0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님 |
| 성남지원2021가합402648, 2022.11.03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인천지법2021가합63029, 2022.11.03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부산지법2021구합24972, 2022.11.0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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