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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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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58530, 2022.10.28 불복 과정에서 매번 전혀 다른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2구합52058, 2022.10.28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광주지법2022가단532552, 2022.10.2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
| 울산지법2021가단4320, 2022.10.28 사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
| 대법원2022다260470, 2022.10.27 (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 대법원2022두48547, 2022.10.27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49311, 2022.10.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법원2022두51468, 2022.10.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
| 대법원2019두56654, 2022.10.27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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