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지법2022구합61886, 2022.11.10 상속인들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 대법원2022두49748, 2022.11.10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
| 대법원2022두50380, 2022.11.10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 |
| 광주고법2021누12038, 2022.11.10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 화물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 |
| 대전지법2022구단250, 2022.11.10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거주한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청주지법2022구합50026, 2022.11.10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고발 후 불기소 처분된 점,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의 매입처가 원고 외의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 매입처가 JJ클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품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판결요지임 |
| 서울고법2021누72095, 2022.11.10 1. 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2.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의 위법 여부 : 종업원의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서울고법2022누47836, 2022.11.10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대법원2017두52795, 2022.11.10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21구합53948, 2022.11.10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