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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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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52136, 2022.11.11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86873, 2022.11.10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이 사건 보충적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와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 광주지법2022가단519238, 2022.11.10 담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
| 광주지법2022구합10023, 2022.11.1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
| 전주지법2021구합1906, 2022.11.10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부가가치세의 부과기간의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서울행법2021구합56251, 2022.11.10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0구합76044, 2022.11.10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부산지법2022구합21536, 2022.11.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 |
| 수원지법2022구합61398, 2022.11.10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수원지법2021구합71480, 2022.11.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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