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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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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89964, 2022.11.24 원고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아니라 면세판매자임 |
| 서울행법2021구합58325, 2022.11.24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65302, 2022.11.24 급여 또는 배당 등 이익을 배분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대전지법2020가합110612, 2022.11.24 부동산 매수 대금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수자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자금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67183, 2022.11.24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증여사실을 번복할만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21구합87354, 2022.11.24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아들의 나이, 소득 수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아들이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0611, 2022.11.24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22구단53108, 2022.11.2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10년 이상 임대목적물 등으로 사용한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단57223, 2022.11.23 상속 또는 증여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
| 홍성지원2022가단34008, 2022.11.2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체납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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