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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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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2누22262, 2022.11.23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
| 서울중앙지법2022가단5195562, 2022.11.23 보증보험사인 갑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을과 피보험자를 병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병 은행이 이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을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을의 정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갑 회사가 병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정 회사를 상대로 ‘정 회사는 을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을과 공동하여 갑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 회사가 을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갑 회사의 정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 부산지법2022가합43234, 2022.11.23 (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대구지법2021구합24577, 2022.11.23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 포항지원2022가단105274, 2022.11.22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모1799, 2022.11.22 전자장치의 부착을 조건으로 부가한 구속집행정지가 적법한지 |
| 제주지법2022구합5285, 2022.11.22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
| 서울행법2021구합76651, 2022.11.22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송고지인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68513, 2022.11.22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 청주지법2022가단5307, 2022.11.22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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