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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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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1구합57616, 2022.11.25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
| 청주지법2022나52335, 2022.11.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21구합57128, 2022.11.24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울산지법2021구합9969, 2022.11.2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구분경리를 요구하는 취지는‘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
| 대구지법2022구합20305, 2022.11.24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
| 헌재2019헌마528, 2022.11.24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41, 2022.11.24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1181, 2022.11.24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21헌마426, 2022.11.24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바108, 2022.11.24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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