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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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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53244, 2023.01.27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22구단51748, 2023.01.27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72390, 2023.01.26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 것임 |
| 서울행법2021구합89329, 2023.01.26 증여는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의 급부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바, 가맹점은 12개월 이상 사용 약정의 요금제에 가입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밴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위 단말기를 공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0구합77794, 2023.01.26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2구합52591, 2023.01.26 매출누락을 조사하더라도 주식 평가액이 증액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쉽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이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2023.01.25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74266, 2023.01.20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58650, 2023.01.20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2구합51697, 2023.01.20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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